금융혁신지원법 처리 `오리무중` … 애타는 핀테크기업

여야간 법안별 이해관계 엇갈려
이르면 11월 법안처리 논의될듯
P2P 대출 등 서비스 속속 등장
복잡한 금융규제로 사업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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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완화는 정치 논리에 발목을 잡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핀테크 기업들의 하소연도 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처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세부 사안을 논의조차 못했다.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 사업화를 타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다.

흔히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해당 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특히 9월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10월 국정감사 이슈 때문에 빨라야 11월에나 법안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위 내 민관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서비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30일 내 혁신금융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추가 2년 등 최장 4년까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다. 시험을 거쳐 본격 사업화를 원하면 금융위는 서둘러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규제프리존 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 개혁 관련 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자며, 개별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또 상임위 별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사인 피플펀드컴퍼니 관계자는 "280개 회원사들은 현재 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직접 금융 규제가 뭔지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며 "현재 P2P 대출, 금융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처리돼야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걱정 않고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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