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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수수료 잡으려다 금융위기 닥칠라

황병서 금융정책부 기자 

황병서 기자 bshwang@dt.co.kr | 입력: 2018-09-17 18:13
[2018년 09월 18일자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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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수수료 잡으려다 금융위기 닥칠라
황병서 금융정책부 기자
참 신기하다. 신용카드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카드업계 순익 계산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8개 전업 카드사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9% 늘어난 8101억원이었지만, 카드사들이 집계한 금액은 9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줄었다.

이유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인 반면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랐다.

금감원은 관례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2011년 IFRS 도입 전부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감독규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금감원이 카드사의 수수료를 낮추려고 하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보험 등 다른 업종은 다 IFRS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유독 카드업만 감독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카드사가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묘한 게, '금융사가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금융감독 당국이 할 일 아닐까'하는 점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감독 당국은 은행의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인 '예대마진'이 3% 아래로 내려가면 '엄중한'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수익성이 떨어져 은행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이 망하면 당장 예금주는 물론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당국이 잘 알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역시 모른다고 할 수 없다. 20여 년 전의 1997년 환란이라 불리는 우리의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다. 당시 은행들은 대기업이면 마구 대출을 했고, 기업은 은행 돈으로 부실경영을 일삼았다. 결국 기업과 은행이 연이어 주저앉자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전 국민이 짊어져야 했다.

신용카드사들만해도 2000년대 초반 업계 1위사인 LG카드사가 부도를 내는 '카드대란'을 겪었다.

마침 최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부도를 내면서 또 다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금융감독 당국이라면 이런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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