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여전한 상황에서
경협사업은 추진될 수 없어
총수들 사실상 '병풍' 노릇
"실제 경협 땐 경제효과 막대
신시장 타진 자체가 큰 의미"
경협사업은 추진될 수 없어
총수들 사실상 '병풍' 노릇
"실제 경협 땐 경제효과 막대
신시장 타진 자체가 큰 의미"
2018 南北정상회담 평양
그룹총수들 회담 들러리 논란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 사절단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일본,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을 잇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사업을 비롯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 사업 등을 밝히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 외에 남북 경협 사업이 또 다른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18일(현지시간 17일)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국제 대북 제재가 여전한 데다, 미국이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는 한 남북 경협 사업 자체가 추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런 현안을 잘 아는 정부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 총수와 기업 관계자들을 대거 특별수행원에 포함한 것은 남북 경협 사업모델을 병풍 삼아 비핵화 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소위 재계 '들러리'론이다. 그러나 재계는 앞으로 열릴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신 시장을 미리 주요 그룹 총수들이 먼저 타진해보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를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장 등 17명의 재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재계 방북단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18~19일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단체,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최근 북한이 중국식 개방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북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리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국내 재계 관계자들에 투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원산 카지노 등 관광특구를 건설하는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유치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협 사업 모델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문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철도 공동체 사업과 통일경제특구 사업이다. 남한에서 북한,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까지 이어지는 러시아 유럽 횡단 철도를 연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다 항로 대신 새로운 물류육로가 개척돼 막대한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끊어진 동해철도 연결사업, 경의선 현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대비해 남북 도로 현대화 사업, 남-북-중-러 동북아 슈퍼그리드(전력연결)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내년 약 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남-북-러를 잇는 천연가스(PNG) 연결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특별수행원에 대북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4대 그룹사를 비롯해 포스코, 한전, 코레일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특구에서는 삼성과 LG의 가전 합작사업, 통신·IT 관련 사업 등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 합작 사업이 논의될 수 있고, 현대그룹은 2000년 확보한 철도·관광 등 7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 경협 사업은 대북 제재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없다. 미북 정상 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함께 투자하는 대북 사업이 가능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북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북한 측의 투자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최고위층이 방북하는 것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정상회담 MPC=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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