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vs 무주택자` 갈등 부추긴 정부

무주택자, 중대형 배정검토 반발
1주택 갈아타기 수요 구제하려다
핵심지지 서민층 심기 건드린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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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vs 무주택자` 갈등 부추긴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 시장의 실수요자인 1주택자와 무주택자간 갈등이 촉발됐다. 모두 정부 지지층이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주택 정책을 내놓을 수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불 지핀 '투기와의 전쟁'이 급기야 무주택자(전체 가구의 44.5%)와 1주택자(40.5%) 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졌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1주택 갈아타기 실수요자 구제 차원에서 중대형 평형 아파트 추첨 물량 일부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엔 무주택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2391만명, 서울 1순위 가입자만 260만명에 달할 정도로 '내 집 마련' 뿐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청약 시장을 단순히 '투기·실수요' 이분법으로 접근하려다 정책 불신과 시장 혼선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자에게 불리해진 청약 추첨제를 보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초 '9·13대책'에서 밝힌대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라는 청원이 맞서고 있다.

한 1주택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새 집 갈아타기를 꿈꿔온 선량한 국민"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투기자로 간주해 청약기회를 전면 박탈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살아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1주택자에게 중대형 평형 50% 추첨 물량마저 빼앗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9·13대책' 후퇴를 반대하는 청원자는 "1주택자가 청약 시장에 참여하면 분양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까지 치솟아 무주택자들을 좌절시킨다"면서 "손바닥 뒤집듯 주택정책을 바꾸면 서민 지지층의 이탈을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남은 것을 1주택자에 주기로 했다. 이에 1주택자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6일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 배정하고 30∼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공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9·13대책을 보완해 1주택 갈아타기 실수요자를 구제하려다 핵심지지층인 무주택 서민의 심기를 건드릴 꼴이 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862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44.5%, 1주택자는 785가구로 전체의 40.5%에 달한다. 사실상 주택 시장의 양대 산맥인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와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논란,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등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엇박자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집값을 주택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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