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에 4대 그룹 총수급 기업인들이 동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방북 특별수행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전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에 동행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가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이번 평양회담을 화려하게 치르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UN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평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대기업 총수들의 평양행 결정은 신중했어야 했다. 물론 이들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평양에 가겠다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강요나 강한 종용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처럼 강력한 규제권을 가진 정부의 뜻을 거스를 기업인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데도 남북경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추진하며 내년 2951억원을 배정해놓은 상태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내놓은 비용추계서 상 예산은 47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남북경협 과속 추진과 관련해 이번 4대 그룹 총수급 기업인들의 동행은 북으로 하여금 경협에 대한 희망을 강화하는 일말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협이나 종전선언 등 단물만 빼먹으려 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뒤로 미루고 있다.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김정은이 시늉만 할 뿐 비핵화로 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14일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UN 등에 결코 긍정적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반인권 반시장 사회주의체제의 수뇌인 김정은 앞에 줄 서있는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누가 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투자기회를 찾는다 해도 비핵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UN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평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대기업 총수들의 평양행 결정은 신중했어야 했다. 물론 이들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평양에 가겠다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강요나 강한 종용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처럼 강력한 규제권을 가진 정부의 뜻을 거스를 기업인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데도 남북경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추진하며 내년 2951억원을 배정해놓은 상태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내놓은 비용추계서 상 예산은 47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남북경협 과속 추진과 관련해 이번 4대 그룹 총수급 기업인들의 동행은 북으로 하여금 경협에 대한 희망을 강화하는 일말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협이나 종전선언 등 단물만 빼먹으려 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뒤로 미루고 있다.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김정은이 시늉만 할 뿐 비핵화로 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14일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UN 등에 결코 긍정적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반인권 반시장 사회주의체제의 수뇌인 김정은 앞에 줄 서있는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누가 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투자기회를 찾는다 해도 비핵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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