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 데이터 개방, 이제 시작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9/2018091702102269640002[1].jpg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 데이터 개방, 이제 시작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빅 데이터가 되어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어 맞춤과 예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과거 자동차 이동의 경우 목적지에 도달하는 최적의 길도 모르고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 도시 교통은 막히는 길은 막히고 안 막히는 길은 낭비되고 있었다. 모임의 시간은 너무 일찍 오는 사람과 너무 늦게 오는 사람으로 최적화되기 어려웠다. 시간을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대기 시간을 낭비할 각오를 해야 한다. 모두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비게이터가 최적 경로를 맞추어 주고, 도착 시간을 예측해 준다. 이로 인한 서울시의 직접 경제적 효과만 1.5조원이라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간접 효과를 포함해 전국화하면 그 효과는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예측과 맞춤의 가치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돼야 한다. 예측을 위해서는 익명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맞춤을 위해서는 개인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예측과 맞춤의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클라우드의 길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개인정보와 공공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바로 데이터 쇄국주의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시작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비게이터 기술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맞춤 서비스로, 각종 상품의 맞춤 추천 서비스로, 개인화된 맞춤 스마트 교육으로 이전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본질적 전환 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기술만 적절히 디지털 모델링하면 모든 시민의 삶을 내비게이터와 같이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스마트화한 미국과 일본의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다.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만 규제 문제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지표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정도다. 3차 산업혁명에서 온라인 가상 경제 규모는 5% 수준이었다. 이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O2O 경제 규모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2030년이 되면 융합 경제가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일자리의 50%가 파괴되고 새로 창출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융합 패러다임을 19세기와 같은 '데이터 쇄국주의' 기치로 무시하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은 기술과 규제로 구성된다. 이중 기술보다 규제가 훨씬 더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한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 단계에서의 규제들을 살펴보면 1)데이터 수집 단계의 개인정보와 공공정보 규제 2)정보화단계의클라우드 규제와 빅 데이터 규제 3)지능화 단계의 인공지능 기술품목 허가 규제와 교육 인허가 규제 4)스마트화 단계의각종 진입 규제가 있다. 8·31 선언은 이중 1,2 단계의 규제를 푸는 시작점임을 잊지 말자.
4차 산업혁명은 맞춤와 예측으로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명이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활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해야 하고 공공 정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후이노, 직토를 비롯해 많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당연히 한국에서 가능할 것으로 알고 벤처를 창업했다. 그리고 그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맞춤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음을 깨닫고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 모델을 변경했다. 글로벌 창업의 2/3가 한국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이 적어도 2 배는 증가할 것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연간 퍼붓는 수 조의 자금보다 더 확실하게 혁신성장의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러면 3,4 단계의 규제 개혁도 이어져야 한다. 그러면 맞춤과 예측의 4차 산업혁명 산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그 규모가 GDP의 20%를 넘어 2030년이 되면 50%가 될 것이다. 현 GDP의 10% 수준의 가치창출의 경우에도 160조가 되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는 세금이 아니고 부가가치 창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진리다. 스마트시티가 진정한 시민 맞춤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다. 스마트 교육이 개인화된 맞춤 교육으로 승화할 것이다. 숱한 스마트 산업이 등장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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