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는 투기꾼 규정한 셈
청약·대출 규제에 보유세로 압박
주택 수요 불균형 등 부작용 우려
청약·대출 규제에 보유세로 압박
주택 수요 불균형 등 부작용 우려
<연합뉴스>
"뼈 빠지게 일해 집 한 채 장만하고 이제 은퇴해서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 마치 도둑질해서 집 장만한 것처럼 세금폭탄 때리고, 은퇴해서 세금 낼 능력 없으면 빨리 팔고 이사 가라? 이게 니들(정부)이 말하는 정의냐"(누리꾼 A씨)"1주택자도 평수 넓혀 새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담보대출 틀어막고 청약 당첨 기회 박탈하면 새집으로 이사 가지 말란 소리인가?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데 보유세를 2∼3배 늘리면 가만히 앉아 세금폭탄 맞고 죽으란 건가"(누리꾼 B씨)
9.13대책에 1주택자들이 뿔났다.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지역에 사는 1주택자들의 중대형 청약 추첨 자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서 분양을 받아 새 집이나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는 길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 서울 1주택자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최대 50% 늘어난다. 장기공제 요건에 '2년 실거주'가 추가돼 양도세 부담에 집을 팔 수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투기꾼으로 몰려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서울과 일부 수도권, 부산, 세종시 1주택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 까지 박탈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 공급분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주택을 보유한 청약통장 소지자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어서 온라인 상에서는 '청약 무능통장이냐', '영구 장롱통장이냐' 등 비판이 쏟아진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발표 사흘 만에 부랴부랴 "추첨물량 일부 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청약과 대출 규제만 강화된 것이 아니다. 서울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장기공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퇴로'는 막히고,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보유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4000만원인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올해 346만원에서 내년에는 502만원으로 45%(156만원) 급증한다. 특히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세의 50%에도 못 미치는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도 공시가격을 아파트처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높이면 세 부담 상한(전년의 150%)까지 보유세가 치솟을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1주택자의 수요가 청약 시장에서 기존주택 시장으로 옮겨가면 오히려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함께 민간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라면서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면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려 집값 과열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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