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진전으로 한미관계 균열"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대북협상을 이끌었던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평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속도조절'과 '한미동맹 원칙 준수'를 대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그런 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분명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국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려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은 한미관계에 균열을 이룰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관리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 경제지원의 계기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경협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중요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비핵화를 분명히 정의하고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이 '핵우산'을 제거와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하는 북한의 술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수단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남북 양자 간에 추진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스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 할 것"이라며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미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종전선언이 마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베넷 연구원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양자 간에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선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당사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과거 대북협상을 이끌었던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평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속도조절'과 '한미동맹 원칙 준수'를 대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그런 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분명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국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려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은 한미관계에 균열을 이룰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관리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 경제지원의 계기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경협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중요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비핵화를 분명히 정의하고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이 '핵우산'을 제거와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하는 북한의 술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수단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남북 양자 간에 추진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스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 할 것"이라며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미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종전선언이 마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베넷 연구원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양자 간에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선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당사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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