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기존 전세보증이 1회(2년)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의미다.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금까진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 대상을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으로 우선 규정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이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적보증 제한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적보증이 없으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보증 이용자도 1회만 연장 등 제한을 건만큼 최대 4년 안에는 전세대출을 받는 다주택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주택 보유자에겐 제한 조치를 약하게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전세대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을 현재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요율을 올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까지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제한(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기존 계획대로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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