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한다. 10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본격 도입된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먼저 끊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기존에 투자자만 돈을 번 셈이다", "이제 불편해도 지금 이대로 살으라는 말이냐"라는 등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대책관련 현장 지도를 벌였다. 이에 17일부터 당장 부동산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서 "빚을 내 캡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를 해 한계에 몰린 차주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고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주택 이상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즉,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 전세보증은 1회(통상 2년)에 한해 연장해주되,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사실상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보증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도 두 공적 보증기관을 우회하는 전세대출 보증과 관련, 2주택 이상은 마찬가지로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 보증은 초과분 처분 조건부로 1회 연장한다.
1주택도 공적 보증기관처럼 소득 제한을 두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보다는 소득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40%를 새로 도입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기존 대출 단순 만기 연장도 신규 대출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에 LTV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을 1∼3년 만기가 돌아왔다고 갑자기 40%로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는 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린다는 의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먼저 끊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기존에 투자자만 돈을 번 셈이다", "이제 불편해도 지금 이대로 살으라는 말이냐"라는 등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대책관련 현장 지도를 벌였다. 이에 17일부터 당장 부동산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에서 "빚을 내 캡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를 해 한계에 몰린 차주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고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주택 이상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즉,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 전세보증은 1회(통상 2년)에 한해 연장해주되,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사실상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보증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도 두 공적 보증기관을 우회하는 전세대출 보증과 관련, 2주택 이상은 마찬가지로 신규는 중단하고 기존 보증은 초과분 처분 조건부로 1회 연장한다.
1주택도 공적 보증기관처럼 소득 제한을 두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보다는 소득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40%를 새로 도입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기존 대출 단순 만기 연장도 신규 대출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에 LTV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을 1∼3년 만기가 돌아왔다고 갑자기 40%로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는 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에서 끌어내린다는 의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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