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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僞作논란 `미인도` 블록체인 적용했더라면

임명환 ETRI 책임연구원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회장 

입력: 2018-09-13 18:09
[2018년 09월 14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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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僞作논란 `미인도` 블록체인 적용했더라면
임명환 ETRI 책임연구원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회장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은 국경과 인종 구분없이 하나의 디지털 지구촌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은 국적없는 세계 공용 소통채널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5000만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몇 개씩 SNS에 가입해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문자, 사진, 영상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한편으로는 간단한 클릭으로 본인 허락없이 게시물이 도용돼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아이디어 제안자와 콘텐츠 제작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형사조치를 취하는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원산지 위변조, 보이스 피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DRM, RFID, 식별번호 표시 등의 ICT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시스템에는 고도화된 첨단기술을 적용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해킹과 보안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다양한 스마트기기 종류만큼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SNS에 있는 사진을 무단 이용하거나 편집하여 변형시킨 사본을 원본으로 조작하면, 현재 기술로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고 디지털 복제가 만연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 미술분야에서는 복제기법이 너무 뛰어나 어느 것이 원본이고 가짜인지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구별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있다.

천경자 화백의 작품으로 알려진 '미인도' 그림의 진위여부 사건은 아직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머리에 꽃 화관을 두르고 어깨에 예쁜 나비가 앉아 있는 아리따운 여인의 초상화가 1991년 세상에 나오자마자 본인은 가짜라며 분개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진짜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2002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감정결과 진품으로 발표했고, 2016년 프랑스 전문감정팀은 위작이라고 판정했다. 몇 차례의 검증과정에 미술가의 안목과 X레이 촬영, DNA 분석, 광학, 물리학, 수학 지식을 동원했음에도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여 한국 미술사에 오점을 남겼다. 만약 그림을 완성한 후에 블록체인으로 인증하여 등록시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27년간의 위작논쟁은 벌써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난해부터 구체화되어 시스템 개발과 플랫폼 구축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블록체인이 암호 알고리즘과 분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보안성과 개방성이 우수하고 ICT 융복합을 통해 초신뢰 사회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전자시민증 2)저작권 침해없는 저작물 생성·유통 서비스 3)포털·SNS 불신을 제거하는 콘텐츠 인증·등록 프로그램 4)원산지 위변조가 불가능한 생산·거래 증명 5)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암호통화 플랫폼 6)미터링 불편을 제거하는 안전한 검침 장치 7)자산관리 불안을 해소하는 분산원장 솔루션 8)투표·세금 조작을 방지하는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다. 융복합 기술개발은 물론 법제도 정립과 기반조성을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스탠포드대학 사회혁신센터의 '블록체인의 사회적 영향' 보고서에서도 66%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문제해결이 개선되었고 20%는 필수적이지만, 14%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블록체인 적용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유의미한 영역을 설정하고 리빙랩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도출부터 연구개발, 리빙랩 운영, 성과평가, 솔루션 제공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범부처 통합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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