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60층에 지역민·공공임대 半 나누면 아파트값 안 잡힐까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8-09-13 18:09
박선호 기자
서울에 주택 공급 늘리는게 중요
투기지역 용적률 과감히 올려야
북핵 문제는 국제 공조로 풀어야
투기지역 용적률 과감히 올려야
북핵 문제는 국제 공조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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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기자 fufus@
"고층 아파트를 과감하게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에 60층을 짓도록 해 30층은 개발 지역민과 개발자들이 갖도록 하고, 30층은 정부가 수용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 잡힐까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변은 부동산 관련 대책에서 속 시원했다. 인터뷰가 게재되는 즈음 정부는 제 8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벌써 7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 값은 떨어지기는커녕 치솟기만 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강남이 집값이 비싼 것은 교육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혜택 덕분"이라며 "일부가 독점하면서 나머지는 소외돼 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 되면 '서울 공화국'과 '비서울 공화국'의 갈등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 같은 불행한 구조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추진에 공감한다는 의미다. 다만 민 의원은 세부 실천에 있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이는 게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존 재개발 완화로는 뉴타운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투기지역 용적률을 과감히 올려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부는 정부가 수용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는 방법을 시도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특사 파견으로 북미간 '북핵 협상' 또 다시 긴밀해지는 형국이다. 민 의원은 "한반도 이슈는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두 가지 선물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존의 개성공단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해주 남포에 평양 등을 묶어서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기업과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답변은 "현 정부는 북한 정책을 놓고,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핵 문제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가능한가?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나왔다. 그는 "당장 제재를 완화해주자는 게 아니다"며 "국제 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현재 미국은 먼저 북핵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동시에 가자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단계를 넘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우리 한반도에 이만한 축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고령 사회에 들어간 우리 인구구조에 대한 보완과 '대륙 경제'라는 기회의 땅과 접점이 많아진다는 점 등을 들었다.
남북 경협에 대해 민 의원은 "이전 개성공단같은 것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북한과 부자 남한의 동업구조는 이제 북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의 혜택을 둘이 나누는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해주 남포에 평양 등을 묶어서 메트로 폴리탄을 만들고, 미국 기업이 오도록 해 미국인 10만명이 일한다면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안보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 전쟁도 안 난다. 어떤 휴전 협정보다 더 안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 사람이 결심하면 바로 이뤄지는 북한의 정치 구조상 '4차 산업 혁명'을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나라가 북한일 수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합의하고 신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라는 게 성과를 내는 것이다. 입법으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감한 선거법 이슈에 대해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선거법은 지난 1988년 개정돼 이미 30년 흘러,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그러나 선거법은 정치권력에 대한 것이다. 이것만 바꿔서는 의미있나?"고 반문했다. 헌법까지 함께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오늘 내 지지율 높고 낮음에 따라 다음 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바꾸려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며 "보다 쉽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개정된 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시기를 늦춰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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