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 올리면 환류 안돼… 자영업 대책 먼저 나왔어야
소주성 = 진보, 혁신 = 보수 이분법 안돼… 모두가 진보의 가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부담 이해… 정밀조정땐 우려 그칠것
고층 아파트 과감히 허가 독점·소외 불행한 구조 고착화 깨야
마구잡이식 규제 풀어 일자리 코리아 퍼스트주의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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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민병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혜 아닌 혁신으로 봐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809/2018091402100458058001[1].jpg "[고견을 듣는다] 민병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혜 아닌 혁신으로 봐야”")
박동욱 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고지신(溫故知新). AI(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공자 말씀이냐고 할 이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온고'가 방법론으로 각광받는 때도 별로 없었을 듯싶다. 최변경 학문인 우주물리학은 미래를 보기 위해 빛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AI는 기계학습을 통해 성능을 향상하는데, 그 방식이란 게 사실은 대조(對照)다. AI는 대조를 통해 데이터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 이 방식은 바로 지구 생명의 모체인 DNA가 지난 수십 억 년간 진화를 위해 취해온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지신'에 필요한 것이 곧 온고인 셈이다.
시대의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의 문제와 고민거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온고'하고 '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때와 비교하면 지금 돌아가는 형세가 형편없다며 하이킥을 날리는가 하면, 부박한 세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촌철살인의 충언도 들려준다.
대담 = 박선호 금융정책부장
참 격이 달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 이야기다. 민 의원은 지난 7월이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 당국을 감시하고, 관련 입법 문제를 책임 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만난 그는 도무지 막힘이 없었다. "대통령까지 나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무산됐는데요?"라는 질문에 "그거 재미없는데 …."라고 받는다. 기자가 "아니, 무슨 말씀이죠?"라며 황당해하자, 웃으며 "그거 며칠 뒤면 바로 해결될거니까. 그런겁니다. 그럼 이 인터뷰 나갈 때쯤이면 이슈가 안된다는 말이죠. 하하."라고 답한다.
뿐 만 아니다. 대뜸 "가상화폐공개(ICO)도 허가 돼야 합니다."고 말해 '이 거 특종이다' 싶은 기자가 "그거 대단한 구상이십니다. 바로 기사꺼린데요."하자, 민 의원의 답변은 역시 명쾌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기술입니다. 규제 틀을 빨리 만들어 줘 그 속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횡행하는 사기 등에 대한 방지책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요."
민 의원과 인터뷰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정책 현안이 계류된 가운데 정무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사실 민 의원과 기자는 오랜 인연이 있다. 민 의원은 기자가 과거 근무했던 언론사 선배다. 당시 평기자로 정치부장이었던 민 의원을 봤다.
이제 세월이 흘러 다시 본 그는 한차원 다른 모습이었다. 본인 스스로 밝혔듯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과 담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일자리에서 '코리안 퍼스트 주의'가 필요하다"고 외쳤고, "'혁신'은 진보의 정신"이라며 "혁신성장이야 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혁신의 아이콘' 이라 소개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인터뷰 시작 이슈는 앞에 언급했듯 '은산분리 규제 완화'였다.
- 그럼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군요. 지분율 제한은 어느 선에서 합의가 됐습니까?
"잠깐 이야기 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뷰 기사가 나갈 때 쯤이면 큰 이슈가 아닐겁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이미 기사화가 됐을 것이고요. 그 보다는 은산분리 관련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참여할 게 아니라 토스(모바일 기반의 송금서비스 제공 핀테크 업체)같은 스타트업 업체가 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지금 제 3의 인터넷뱅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벤처 업체가 참여한 인터넷 뱅크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하지만 현재의 은행산업 틀에서 보면 자금력이 부족한 은행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떼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강소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했으면 좋았다 싶습니다. 기존 은행은 어떤가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 뱅크(회사로서 은행)는 사라지고, 뱅킹(은행 서비스 업무)만 남는다'고 합니다. 기존 은행 입장에서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쪽에 혁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든 산업자본이든, 핀테크 발전을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벤처기업)으로 크도록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 듣다보니, 기존 인터넷 뱅크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현재 문을 연 두 인터넷 뱅크는 그 효용성에서 국민도 공감하는 바가 컸지만,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를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규제완화'는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면 현재 두 인터넷 뱅크도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은산분리 규제완화'에는 국민 다수가 불안해 하는 면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설금고처럼 운영될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 주주에 대한 지분 취득 제한 등 방화벽을 치면서 규제 완화도 추진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역시 이런 점에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합니다. 핀테크,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풀고 혁신하겠다는 의지이고 심리인 것입니다."
- 정부의 혁신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소득주도 성장' 입니다.
"본래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등 세 축을 정책운영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앞의 두가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합쳐서 포용적 성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공정 경제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입니다. 혁신 성장이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정부의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소득은 늘지 않고 소득 양극화만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정책 실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본래 '임금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사회 유효수요 즉 가처분소득을 늘리자는 게 바로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 30%가 넘었죠.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니라 소득을 높여주자는 '소득주도 성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비 늘리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역시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대략 40만 명이 됩니다. 최저임금만 올려봐야 환류가 안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고, 자영업자 지원책도 같이 혹은 먼저 나왔어야 했습니다."
![[고견을 듣는다] 민병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혜 아닌 혁신으로 봐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809/2018091402100458058001[2].jpg "[고견을 듣는다] 민병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특혜 아닌 혁신으로 봐야”")
박동욱 기자 fufus@
"가상화폐 활성화法 만들면 찬성… A·B·C가 한국의 미래 좌우"
-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임대차계약 조건 갱신 등을 말합니다. 또 가맹사업관계 등도 있죠. 자영업자 경영에서 근본적인 개선 사항들을 미리 고려했어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나선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자영업을 대신할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포화상태를 해소했어야 했습니다. 예컨대 불법 체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사회 일자리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합법적 체류자가 105만 명, 불법 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합니다. 중국인들은 건설 분야, 몽골인들은 이삿짐 사업분야, 중국 교포들이 식당 종업원이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서 우리 사회 이런 일자리들이 외국인 노동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의 일자리만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교체해도 대략 30만명에 달하는 내국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런 일자리는 우리 노동자들이 외면해 외국인들이 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런 일자리를 아무리 양질화 한다고 해도 과연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일자리는 영세 자영업자의 포화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가족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노동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노동시장의 임금은 월 170만~3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경우 이런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장악돼 있고, 이들은 매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일수록 본국 송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일자리가 내국인으로 대체되면 10조 이상의 유효 자금이 생깁니다. 우리 노동 시장에 '코리안 퍼스트' 원칙이 마련 돼야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창업 등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어줘야 합니다."
- 사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사실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로 만드는, 즉 사회 전체 일자리 수는 그대로면서 공무원 수만 늘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드는 일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병자를 돌보는 요양사 등의 직업은 노동에 비해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면 이 같은 일자리가 안정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래 이런 일자리는 일이 힘들어 몇 개월 하지 못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대소변을 갈아주고, 목욕시켜주는 것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오래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 일은 우리 사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사회 마중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몇 십만 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 같은 사회 안전에 관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공공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공무원만 늘리겠다면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성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대기업 분야로 넘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어젠다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된 상황입니다.
"경쟁제한 이슈, 전속고발권 포기는 이중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처벌 경감 조치)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법 시행하면서 정밀하게 조정하면 우려에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 경성 가격 담합은 1년에 70여건 적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리니언시가 없으면 포착되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즉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기는 애초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와 검찰의 합의도 초동 수사 단계에서 공유하면서 필요시 검찰이 개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 글쎄요. 공정거래법은 소위 진보 진영에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혁신 성장 역시 '우클릭'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우클릭'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은 애초부터 한축인 것입니다. 본래 '혁신'은 보수의 가치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진보가 혁신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농민이 도구를 만든 게 다 혁신입니다. 노동자, 상인들이 산업혁명을 해낸 것입니다. 다 혁신입니다. 혁신이야말로 진보의 가치인 것입니다. 혁신은 보수, 소득주도 성장은 진보 가치로 나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진보의 가치인 것입니다."
- "혁신이 진보의 가치다. 역사가 보여준다." 나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 현 정부의 정책은 분명 자기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소위 '4차 혁명'은 기술 혁신으로 사람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혁신도 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혁신 사업 가운데 배달 오토바이를 1인용 전기차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하면 하루 6번 가량 집배사무소와 배달처를 오가야 합니다. 그 것도 비바람을 맞으며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하면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도 맞지 않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기술의 이득을 누리며 일의 효율성을 높일 뿐입니다. 한 병원의 AI(인공지능) 의사 도입 사례도 있습니다."
- '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혁신'이라…. 하지만 여전히 그 것이 실현되기에 난점이 많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으로 'ABC'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사회는 'ABC' 사회가 될 때 또 다른 번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산업화 시대 우리는 중공업을 일으켜 성공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정보 통신'의 강국이 되면서 우리 한국은 국제 사회 주역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은 'ABC 국가'가 돼야 국제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ABC'가 무엇이냐. 'A'는 AI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입니다. 사실 둘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것입니다. 알파고가 세계 으뜸의 바둑 기사 이세돌을 이기는 것이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학습한 덕이죠. 구글 AI의사는 40개 질병의 진단을 단 3분이면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오진율이 3%에 불과합니다. 모두 빅데이터가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드론이나 각종 서비스형 로봇들이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연관이 있습니다."
- 그럼 'B'가 무엇인지, 짐작이 됩니다. 블록체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기술입니다. 투표, 행정절차, 보험산업, 부동산 거래 등등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가상화폐가 보여줬듯 송금은 물론이고 식품 검역 등의 영역도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소극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개별 블록체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영역의 불록체인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의 블록체인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즉 가상화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가상화폐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가상화폐 공개(ICO)를 통한 사기 행각도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예컨대 로마에서 앞에서 예로 든 '기부 코인'을 발행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기부단체를 모아 진행을 했고, IBM 가상화폐를 가지고 기부 화폐를 행사를 벌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ICO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허락을 해야 합니다."
- (순간 민 의원의 과감한 발언에 놀랐다.) 관련 법을 관할하는 정무위원장으로 좀 민감한 발언이십니다.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 의원은 웃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렇습니다. 물론 투기나 유사 수신행위, 돈세탁 등 부작용을 철저히 막는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거래소의 안정성 등과 관련 이슈들도 해소가 돼야 합니다. 규제를 만들어 그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잡자고 초가산간을 태워서'도 안되지만, 이가 무서워 초가산간을 못지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더 늦춰서는 안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한 플랫폼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최소한은 열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은 안된다 싶습니다.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막은 것도 아니고 …."
- 그럼 마지막 'C'는 무엇입니까? 쉽게 짐작되지 않는군요.
"바로 문화입니다. 이렇게 혁신과 블록체인으로 효율이 높아진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여가시간, 비는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죠. 요즘 방탄소년단을 보십시오. 미래의 가장 핫한 산업이 바로 문화 산업입니다. "
민 의원의 말은 단호하고 힘찼다. 1시간 남짓의 인터뷰 시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상상하고 실현해 가고자하는 그의 열정에 화살처럼 흘렀다. 오후 햇살 따가운 여의도를 지나며 "나는 혁신 진보"라는 했던 그의 말이 뇌리에 맴돌았다. 'ABC 국가' 우리 한국의 미래로 그리 나쁜 모습은 아니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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