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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른만큼 집값에 반영… 장기적으론 가격 더 오를 것"

多주택자 자금줄 조인 대책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하기보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 마련해야"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9-13 18:09
[2018년 09월 14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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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른만큼 집값에 반영… 장기적으론 가격 더 오를 것"


"세금 오른만큼 집값에 반영… 장기적으론 가격 더 오를 것"


9ㆍ13 부동산 대책
향후 시장 전망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꽉 조이면 집값이 잡힐까'.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집값을 더 오르게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세금이 올라간 만큼이 매도에 반영돼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를 정조준할 것이란 당초 시장 예상과는 달리 규제 타깃을 2주택자 이상자로 좁힌 대신 세금폭탄과 돈줄 봉쇄로 손발을 꽁꽁 묶었다. 특히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2주택 이상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최대 2배나 늘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은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처럼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규제에 내성이 있고,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이 급등했다는 '학습효과'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는 "2주택 이상자가 종부세로 수천만원을 내는 경우 부담은 커지겠지만 경우에 따라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100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주식 등 딱히 다른 투자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일단 주택 투자가 막힌다면 상가나 꼬마빌딩, 오피스텔 등지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이남수 PB팀장은 "대출과 무관하게 돈 있는 사람만 조정지역 내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종부세가 강화되긴 했지만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풀려 있어 부족한 자금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경우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내주 발표할 공급대책에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공급과 수요 양쪽 대책에서 나와야 하는데 신규 택지 지정만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수요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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