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그린벨트 갈등' 여파
김현미 "공급 발표는 1주일 뒤"
김현미 "공급 발표는 1주일 뒤"
9ㆍ13 부동산 대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는 9·13대책에서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제외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에 따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서울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집값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근교 신규 택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공급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 난관이 너무 많다.
신규 택지 개발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사실상 반대해 서울 내 택지 확보가 막혔고, 수도권에서는 개발 계획 사전 유출로 유력 후보지에서는 이미 땅값이 오르고 주민 반대도 심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도심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해제해도 환경상 큰 지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행사장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서울에서는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고덕 강일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택지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위주로 입지를 확보겠다고 밝혔으나 위치가 좋지 않으면 택지 지정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부지, 철도용지 등도 언급되고는 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용산 미군부대 이전지나 잠실 올림픽공원 등지에라도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천과 성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8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계획은 공개돼 해당 지역 사회에 충격파를 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기 세력도 몰리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세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인데, 이 내용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한편, 역세권 용도 지역을 주택공급이 잘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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