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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집 못산다"… 1주택자도 주담대 원칙적 금지

임대업자 9억원 이상도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허용키로 

김승룡 기자 srkim@dt.co.kr | 입력: 2018-09-13 17:40
[2018년 09월 14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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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집 못산다"… 1주택자도 주담대 원칙적 금지


9ㆍ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주택 보유자도 규제 지역 내 새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이면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2주택 이상자는 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보증해주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되고, 9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14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규제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을 전제로 본인 결혼, 60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학교 취학,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근무 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실거주 용도 외에는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자녀의 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하려는 경우, 직장근무 여건 등의 이유로 규제 지역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을 인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1주택자가 예외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등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사는 주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용도 변경 등 약정 위반을 확인하고, 위반 확인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이 등록돼 3년 간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다. 다만 규제 지역 내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구매 용도가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2주택 이상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 허용한다. 다만 2주택 이상자는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3년간 주택 대출이 금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2주택 이상자에게는 보증이 원천 금지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가운데 세자녀를 둔 겨우는 1억원까지, 두자녀는 9000만원, 한자녀는 8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그 외는 7000만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규제 지역 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또 현재 금융사 별로 60~80% 수준인 LTV를 40%로 낮춘다. 사실상 담보인정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셈이다. 기존에 주담대가 있는 임대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물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1인당 5억원을 넘는 임대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용도 외 사용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간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사업자이자상환비율(RTI) 관련 규제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 6개 주요 은행장, 5개 금융 관련 협회장, 5개 상호금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이 이번 대책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 수준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에 대출 특이동향 파악 등 금융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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