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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종부세 점진적 인상… 위헌문제 없을것"

 

조은애 기자 eunae@dt.co.kr | 입력: 2018-09-13 18:09
[2018년 09월 14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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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 부동산 대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살펴 차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종부세 강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점진적으로 종부세 인상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세수가 3000억원인데 종부세 개편에 따라 4200억원이 느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2700억원의 증세를 예상하고 있다."

-세수 인상 수치는 얼마인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 과세 강화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특징이다. 1세대 2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고가 주택 기준으로 강화했다. 3주택자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소유 합산이 19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현재 187만원에서 발표안에 따라 415만원으로 인상했다. 합산 30억원의 경우 현재 554만원에서 개편안에 따라 1272만원으로 확대했다."

-조세저항 대비책은 있는가?

"정부의 투기 세력 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열기 진정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 이번 정부안의 세 가지 목적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살펴 이번 발표 이후 보완을 해나갈 것이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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