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 적용… 35만명 대상
숨은 예외조항에 효과는 미지수
숨은 예외조항에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세종시 부동산 모습.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9ㆍ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 핵심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현행보다 최대 1.2%포인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다.
6월 1일자로 적용되며, 35만명에 이르는 이들이 대상이다.
세부담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시장을 들끓게 하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곳곳에 숨은 예외 조항들이 함정이다. 특히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6억원 구간이 신설돼, 초과구간에 대한 종부세는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1%에서 1.2%까지 추가 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면서 총 43곳이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27만4000명)과 종합합산토지(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8000명)를 포함해 34만9000명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분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늘어난 4200억원이 추가로 걷혀 1조15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도 강화된다.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매입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종부세가 합산 과세돼 세부담이 가주된다.
하지만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관련 세무 회계 업무를 전담해온 서울 성수동의 김태욱 세무사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은 두 종류인데, 돈을 빌려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번 대책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자기 자산을 기반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세력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출구전략도 필요한 데 이 부분이 제외돼 시장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어 조세저항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과세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으로 1주택자들도 종부세가 늘어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은 되레 줄면서 실질적인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 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그동안 받아오던 세제혜택도 줄어들게 돼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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