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 이상 보유자 투기꾼 규정 `보유稅 폭탄`

종부세 최고 3.2% 중과 방침
稅부담 상한도 '150% → 300%'
주택보유자 주담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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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이상 보유자 투기꾼 규정 `보유稅 폭탄`
비장한 3인방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보유자는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때 보다 높은 최고 3.2%로 중과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높아진다.

또 서울에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는 아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세종, 부산 등지에서 한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꾼으로 간주돼 초강력 '세금폭탄·대출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실거주용 한 채만 예외로 인정해주고 두 채 이상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에 버금가는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또 당장 14일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종부세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위헌시비와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상훈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시장에는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고 있어 정책으로 인해 집을 팔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 정부의 초강력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됐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47%) 대비 0.45% 올랐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서초(0.54%)·강남(0.51%)·송파(0.52%)·강동구(0.80%) 등 강남 4구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대문(0.34%)·중구(0.37%)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박상길·조은국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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