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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구글·페북, 뉴스 이용료 내라"

저작권법서 콘텐츠제공자 권한 ↑
EU-미 실리콘밸리 갈등 심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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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구글·페북, 뉴스 이용료 내라"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유럽의회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들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작가, 예술가, 음반회사 등 콘텐츠 제공업자에 힘을 실어주는 저작권법 초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EU(유럽연합)와 미국 실리콘밸리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저작권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담은 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인터넷업체가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에 이용자들이 제공된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그간 저작권법은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에 이해 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켜왔다. 언론사, 출판사, 음반사 등은 이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냈으나 주요 IT 기업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 7월 유럽의회에서 저작권법이 부결됐을 때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로비단체 EDiMA의 시아다 엘 라믈리 대표는 "오늘의 투표 결과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유럽의회에서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하며 양측의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초안 채택을 두고 EU집행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및 세금을 부과한 것과 연관지어 EU가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반대세력임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의회는 초안을 토대로 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해 입법화하는 최종절차를 밟게된다. 저작권 개혁을 제안한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원과 마리야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이번 표결은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인 신호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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