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평화·정의당은 종부세강화 환영
평화·정의당은 종부세강화 환영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평화당·정의당은 종부세 강화 방안을 환영했다. 다만 평화당·정의당도 대규모 공급확대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이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 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없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서울 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나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은 5~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만 제한해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평화당은 보유세 강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분양3법(분양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이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땅값·부동산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은 옳다"면서도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 임대업자의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 보인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이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 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없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서울 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이나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은 5~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만 제한해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평화당은 보유세 강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분양3법(분양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이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땅값·부동산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은 옳다"면서도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 임대업자의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 보인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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