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비준동의안 상정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가 부실한 것은 물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이 뻔한데, 정부가 이걸 무리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이 상정을 요구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여기서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은 무효가 되는가. 합의가 무효가 돼 정부가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되는가. 일부러 (정부가) 불란을 야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대상이냐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발생 내용이 없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대상이냐는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섬언이 중대한 조약이냐가 관건인데 판문점섬언은 선언문 형식이다.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라며 "판문점선언보다 진일보한 남북기본합의서도 법제처가 (비준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해 공포 아닌 공고로 끝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북한을) 비핵화하자는 선언인데, 이걸 처리 안해주면서 비핵화하라는 건 자기모순이다"며 "정부로부터 이행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받기 위해서라도 상정이 필요하다. 상정하지 않으면 그걸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비준안을 처리하면 북측에도 (비핵화 등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는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국회 외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비준동의안 상정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가 부실한 것은 물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이 뻔한데, 정부가 이걸 무리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이 상정을 요구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여기서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은 무효가 되는가. 합의가 무효가 돼 정부가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되는가. 일부러 (정부가) 불란을 야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대상이냐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발생 내용이 없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대상이냐는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섬언이 중대한 조약이냐가 관건인데 판문점섬언은 선언문 형식이다.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라며 "판문점선언보다 진일보한 남북기본합의서도 법제처가 (비준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해 공포 아닌 공고로 끝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북한을) 비핵화하자는 선언인데, 이걸 처리 안해주면서 비핵화하라는 건 자기모순이다"며 "정부로부터 이행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받기 위해서라도 상정이 필요하다. 상정하지 않으면 그걸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비준안을 처리하면 북측에도 (비핵화 등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는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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