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닛산 일부 차주가 차량에서 발생한 녹 사태를 해결해달라며 국회로 향했다. 더는 회사와의 원론적인 '공방'은 의미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혼다로부터 촉발한 일본차 업계의 '녹 게이트'가 올해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혼다는 국감에서 뭇매를 맞은 이후 피해 차주에게 1인당 190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닛산 차주 일부는 차량에서 발생한 녹·부식 사태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취합해 제출했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5만5000여 명이 가입한 닛산의 온라인 카페 운영자다. 그는 "최근 들어 동호회 내에서 제기된 녹·부식 관련 사태에 대한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의원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원실에 제출된 피해사례는 30여 건으로 파악된다. 닛산의 대표 차량인 알티마를 비롯, 패스파인더 등에서 녹 부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고 시점 역시 작년 판매된 차량부터 올해 판매된 신차까지 대상 범위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닛산 측은 녹이나 부식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방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녹 발생 정도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등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차주들은 방청 작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녹·부식 사태가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업계 관측이다. 이미 자동차 리콜을 명령하는 국토교통부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무상 수리'로 방침을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있는 리콜과 달리, 무상 수리는 강제성이 없다. 특히 무상 수리는 대상 차주들에게 사실을 공지할 의무가 없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차주도 생길 수 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여기서 녹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국토부는 사태의 발단인 녹·부식이 차량 주행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시트 프레임 녹이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12년 BMW 1시리즈와 3시리즈의 무상 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작년 일본차 업계에 '녹 게이트'를 촉발한 혼다 역시 국감 도마 위에 올랐지만, 리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혼다나 도요타가 내놓은 보상안이나 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혼다는 약 1만9000명의 녹 피해 차주들에게 녹 제거와 방청서비스는 물론, 일반보증 2년 연장과 오일 교환 2회, 위로 지원금 최대 60만원 등 260억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도요타 역시 차량 연식과 녹 부식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다. 임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피해 사례를 취합해 교통안전공단 등에 안전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닛산 차주에)피해 사례를 최대한 많이 모으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