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유섭 의원실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생존을 어렵게 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간 지정해 대·중견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동반위에 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3개월 이내에 지정한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중견 기업의 경우는 외형을 확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날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이어 인사말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 30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 9000명의 종사자가 줄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10만 5000명이 준 것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했지만, 이것은 통계적 착시"라며 "실상은 그동안 고용원이 있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 측 주장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행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이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되도록 해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해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토론 말미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영향, 비중, 규모, 소득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