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줄기 전에"… 임대주택 등록 대란

"稅혜택 줄기 전에"… 임대주택 등록 대란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9-12 18:04
"법개정 전에"… 구청마다 북적
등록수, 8월 한달 < 최근 10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13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등록임대주택 대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를 받기 전에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려는 다주택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8년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을 매매할 수 없지만, 정부의 역대급 규제에도 집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8만539명으로 지난해 전체 5만7993명보다 2만2546명 더 많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달 들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이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등록이 급격히 늘었다.

강남구청의 경우 최근 10일간 591건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이뤄져 8월 한 달 간 345건보다 246건이나 증가했다.

마포구청도 지난 열흘간 143건이 신규 등록돼 8월 한 달간 등록된 153건과 불과 10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100건이 대기 중이어서 이달 한 달 간 신청 건수는 전달과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 다주택자를 비롯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등록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 일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전망이다.

또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로 대출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등록임대주택 급증이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집값은 더 과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월세 공급도 원활히 안 돼 주거 불안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역대급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금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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