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업 메탄누출 점검 축소
환경보호단체 "국민건강 외면"
'오바마 흔적 지우려한다' 비판도
환경보호단체 "국민건강 외면"
'오바마 흔적 지우려한다' 비판도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전 세계가 이상기온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메탄 배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메탄 배출 규제 완화 방안은 에너지기업들이 원유 및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유정이나 가스정, 관련 시설에서 메탄 누출을 점검해야 하는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시켰다.
아울러 생산량이 매우 낮은 유정이나 가스정은 2년에 한 번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메탄 규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방정부보다 낮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는 텍사스주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PA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간 7500만달러(843억원), 총 4억8400만달러(5443억원)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P통신은 EPA가 석유 가스 시설에서 2019~2025년 38만t의 메탄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산화탄소화 비교하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PA의 메탄 배출 규제 완화 방안이 공개되자 환경보호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기금의 메탄 전문가 맷 왓슨은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복지보다 석유·가스업체들의 이익을 앞세웠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전 세계 도시들은 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에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또 다른 사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가 매년 강화하기로 했던 자동차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석탄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3년 기후변화 행동 계획'을 겨냥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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