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잡아먹은 최저임금 … 청년·가장이 내쫓겼다

일자리 잡아먹은 최저임금 … 청년·가장이 내쫓겼다
조은국 기자   ceg4204@dt.co.kr |   입력: 2018-09-12 18:04
10·20대 '알바' 대폭 감소 여파
청년층 실업률 또 오른 10%
자영업자도 1년새 12만4000명↓
"인구감소로 고용부진 설명 안돼"
일자리 잡아먹은 최저임금 … 청년·가장이 내쫓겼다


최악의 고용쇼크

8월고용동향 참담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은 간단히 청년은 아예 취업을 못하고 40대 가장들은 일자리에서 쫓나는 형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자영업자 수마저 줄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면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4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한 가족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하면서 "'워라밸'(일과 생활을 밸런스)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고용지표의 결과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은 주로 10·20대 일자리 사정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 40, 50대는 모두 각각 3.7%와 2.7% 2.9%의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와 0.5%포인트,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의 실업률 상승은 인구감소 영향이 크지만 40대 이상은 고졸 채용이 많은 만큼 경기하락에 따른 실업이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8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4000명이 감소했다. 이들 자영업자는 대부분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인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폐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7만1000명이 늘었는데, 이들은 베이비붐세대 등 퇴직자들이 은퇴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7.6%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되레 16.3%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12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 악화로 인해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가 지속 나빠지고 있는 데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도 고용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폭을 나타냈고,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특히 핵심 경제활동 세대인 30~50대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1.8%였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3.0%였다. 둘 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000명), 육아(-9만명) 등에서 줄었지만 가사(9만7000명), 쉬었음(9만2000명) 등에서 늘어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만1000명 늘어난 53만3000명이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도소매,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취업자 수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국·황병서기자 ceg420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