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수준 공포…소주성 아집 버려야"

"외환위기 수준 공포…소주성 아집 버려야"
황병서 기자   bshwang@dt.co.kr |   입력: 2018-09-12 18:04
"최저임금·주52시간 보완 시급"
"영세업자 지원, 결국 국민 빚"
최악의 고용쇼크
경제전문가들 평가


"우려가 이제는 '공포'가 됐다."

12일 8월 고용동향지표가 공표되자, 강성진 고려대(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의 병이 깊다는 의미다.

8월 고용동향 지표는 그만큼 처참했다. 우리 경제 최대 위기였던 1997년 '환란' 수준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정부가 하루 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교수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전화통화에서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번에는 공포스럽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는 데 따른 고통이라고 말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정책의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반대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문에 업종별 차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우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도입 속도라도 늦춰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결국 나라 빚이자 국민 빚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도입을 늦추겠다고 한 만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적극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치중해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율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고, 혜택을 늘려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와 같은 정책이 실현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서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투자할 여력은 있는데, 적절한 투자대상을 못찾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풀어,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즉 규제완화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고용이 있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제조업이나 조선업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고용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사후 규제를 통한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사전규제를 강조하다보니,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 후에 규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성장이 아닌 재분배이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후 재분배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말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정부가 다시 파악했으면 좋겠다"면서 "결국 생산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냐느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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