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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부실채권 정리… 8만여명 채무 탕감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방안 발표
중기·벤처에 재도전 기회 제공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8-09-12 18:04
[2018년 09월 13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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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 여명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을 줄여 중소, 벤처기업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8만 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30∼9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

앞서 중기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성실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이렇게 되면 2021년까지 2만 여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현재는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아도, 실패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아 재도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그동안 파산 시 압류제외 재산은 2013년 개정 이후 5년 동안 물가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정되지 않았다.

실패한 기업인을 위한 혁신 재창업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혁신 재창업에 투입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이 이뤄지고,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한다. 또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기업은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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