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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걸림돌 미리 치운다… 정부, 규제개선 연구반 첫 가동

과기정통부, 연내까지 1기 운영 

이경탁 기자 kt87@dt.co.kr | 입력: 2018-09-12 18:04
[2018년 09월 13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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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시장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이 정부부처 내에 처음 설치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금융, 보안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기술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한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블록체인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규제개선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반 가동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해 연구반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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