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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교육시설 대폭 늘린다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발표
전문 어린이집 60곳 등 신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8-09-12 18:04
[2018년 09월 13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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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교육시설 대폭 늘린다
발달장애인 깜짝 춤에 문 대통령 '아빠 미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공연에 깜짝 춤을 추는 다큐멘터리 '어른이되면' 주인공 장혜정 씨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등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 발표 및 간담회'를 갖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한다.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한다.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려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 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4개 학교에서 197개 학교로 23개 학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은 1만325개 학급에서 1만1575개 학교로 1000개 늘려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었는데 종합적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전 생애 주기에 맞는 종합 대책을 만든 오늘을 시작으로 임기 내 더 크게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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