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관계 `가속페달`… 미국은 신중하게 `속도조절`

文정부, 남북관계 `가속페달`… 미국은 신중하게 `속도조절`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9-12 14:16
2차 미북정상회담 공식화에도
폼페이오 재방북엔 "계획없다"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정부가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판문점 선언 비준안 제출 등 남북관계 발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반면, 미국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음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은 신중하게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정부는 12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오는 14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애초 8월 말에 개소를 확정지었으나 2주가량 지연된 셈이다. 연락사무소는 대북 제재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미국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를 강행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현재까지도 미국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의 방북에서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전 개소'를 합의하고 14일 개소식을 진행하기로 한 데는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북 합의 사항을 법제화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남북관계 만큼은 돌이킬 수 없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남북 군사회담도 13일로 예정돼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 받으며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이 사안을 중심으로 평양 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 도출을 위해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는 데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불안전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롤러코스터를 타왔다. 미북 양측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 북한 정권의 특수성, 우방국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진전과 교착을 되풀이해왔다. 그런 만큼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대북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큰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은 신중한 모양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만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재개를 통해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 국무부는 "당장 계획은 없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방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당장 비행기를 탈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결과와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움직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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