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은 2011년 1월 1일 최초 신규 등록하는 차량 기준으로 장착해야 한다.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이다. 대상은 현재 사업용 버스, 택시, 1톤 이상 화물차로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장착을 했더라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화물차는 1차 10일, 2차 15일 운행이 정지된다. 이후에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운수회사 교통안전 지도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운수회사와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활용 방안 교육과 안내도 시행 중이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피로 누적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최소 휴식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현장 단속도 하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기반의 현장 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해 연속 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면 지자체나 경찰 등 단속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으로 난폭 및 불량 운전 습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운전자 개개인도 운전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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