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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축소 되기 전에…” 등록임대주택 폭증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9-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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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축소 되기 전에…” 등록임대주택 폭증
이르면 13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 대책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최대 5배 폭증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13일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등록임대주택 대란이 일고 있다. 8년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을 매매할 수 없긴 하나, 정부의 역대급 규제에도 집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제 혜택 축소 기준을 '법 개정 전'으로 못 박은 점도 등록임대주택 대란에 불을 지핀 것으로 판단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8만539명으로 지난해 전체 5만7993명보다 2만2546명 더 많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달 들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이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등록이 급격히 늘었다.

강남구청의 경우 최근 10일간 591건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이뤄져 8월 한 달 간 345건보다 246건이 증가했다. 마포구청도 지난 열흘간 143건이 신규 등록돼 8월 한 달간 등록된 153건과 불과 10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100건이 대기 중이어서 이달 한 달 간 신청 건수는 전달과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 다주택자를 비롯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등록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 일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전망이다.

또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로 대출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등록임대주택 급증이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집값은 더 과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월세 공급도 원활히 안 돼 주거 불안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역대급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금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클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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