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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행정 위한 법체계 마련 서둘러야"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 입력: 2018-09-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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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과 기술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책학회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데이터 기반 행정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데이터를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현안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민간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이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이뤄지려면 관련 법체계부터 갖추고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민석 단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데이터 활용보다는 수집·구축에 역점을 뒀다"고 평가하고 "이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입법화를 추진하고 행정조직 내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공유·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황성수 영남대 교수는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행정의 모습과 미래상황 시나리오, 지능정보시대 행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구현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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