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산업 일자리, 규제혁파에 달렸다

[사설] 4차산업 일자리, 규제혁파에 달렸다
    입력: 2018-09-11 18:04
일자리위원회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0만여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보건복지부가 4만2천개, SW 분야는 과기정통부가 2만4천개, IP분야는 특허청이 간접 일자리를 포함해 4만6천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산업 기술개발과 벤처창업 활성화,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올해 6차와 7차 회의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수가 20여만개, 연내 열릴 8차와 9차 회의를 통해 30여만개 등 총 50여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고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고, 혁신형 창업과 신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야심찬 창출 방안을 내놨다. 관련 예산만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4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신규 일자리 수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다. 최근 들어 연이어 나온 최악의 고용 통계가 이를 말해준다.

앞에서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유야무야이거나 오히려 규제가 더 늘고 있다. 실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규제공화국'의 오명이 자리를 잡고 있다. 국회는 정치현안과 당리당략으로 관련 입법을 계류시키기 일쑤이고, 정부는 부처주의에 빠진 규제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장밋빛 계획만으로는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민간 기업이 맘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최우선이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와 관련 연구개발이 늘며, 고용도 따라 온다. 이번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와 SW, IP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분야의 일자리 확대는 과감한 규제혁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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