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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미→남북미 회담으로… 연내 3자간 `종전선언` 이룰까

청와대, 최상의 시나리오 기대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9-11 18:04
[2018년 09월 12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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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오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 유엔 총회 계기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간 이견을 좁히고,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까지 포함해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방식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백악관에서 미북정상회담을 공식화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회담 중 어떤 것도 진행된 게 없다.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정·장소는 물론 의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를 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던 '학습 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다.

정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결단이 나온다면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약속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이를 수용한다면 남북미 종전선언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0월 중·하순쯤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중간선거 전이어서 회담 성과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장소로는 판문점이 거론되는데 종전선언의 군사·정치적 의미로는 최상이다.

이런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비핵화 이행 방식·시간표 등으로 의제를 국한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명분은 사라진다. 이럴 경우 미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이 아닌 워싱턴이나 제3의 장소에서 문 대통령이 빠진 상태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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