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 장기화
對美 수출 206억弗… 5년전 수준
내달 환율조작국 발표도 예정돼
7월 114억 달러 무역흑자 불구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도 심화
9월 들어 우리 수출은 여전히 호황이지만,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증가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지만 반도체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는 감감무소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오는 10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도 예정됐다.
우리 교역조건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한국의 대미 상품무역수지는 206억 달러를 나타냈다.
대미 상품무역수지는 2014년 상반기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16년 상반기 300억 달러까지 확대했다가 최근 다시 심층분석대상국 기준치(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일본(1.8%포인트), 스위스(1.7%포인트), 대만(1.5%포인트) 등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한 것과 대조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순대외금융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일부 선진국의 상품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환율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GDP 대비 40.5%까지 확대된 미국 순대외금융부채가 2022년에는 49.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 할 경우 한국 수출 경기도 추락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반도체 호조에 따라 상품수지가 114억3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31.1%로 전월(37.3%)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7월(60.9%)보다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10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한국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에 충족할 경우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에 지정한다. 한국은 2개 기준만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분류돼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 전체 수출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10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무리하게 지정을 하게 되면 중국 수출은 물론 내수 시장 악화가 국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수출 동력 하락과 함께 악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