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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대주주지분 강제처분 가능해진다

임추위선출 위원 본인 참석 금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 의무화 

김승룡 기자 srkim@dt.co.kr | 입력: 2018-09-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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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대주주에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융사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매각을 금융위가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대표이사 등 임원을 임추위가 선출할 때 임추위 위원 본인의 참석이 금지된다. 또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출 시에는 금융사 대표이사가 참석할 수 없다. 임추위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사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은 개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형 상장금융사는 임원 보수 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총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의 보수체계는 회사 재무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체계로 마련해야 한다.

상임 감사위원이 없는 금융사는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상근 감사와 감사위원은 동일 금융사에서 6년(계열사 합산 9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으며, 직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감사위원은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 위원 겸직이 제한된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 상근 임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근무한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사 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에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 준수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미리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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