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정책` 남발에… 稅收 늘어도 나라빚 증가

`퍼주기 정책` 남발에… 稅收 늘어도 나라빚 증가
조은국 기자   ceg4204@dt.co.kr |   입력: 2018-09-11 13:44
세금 작년比 21.5조 더 걷었는데
중앙정부 채무는 52.1조나 늘어
세수 호황이 계속되면서 올해 7월까지 세금이 21조5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 등 '퍼주기 정책'을 남발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세수가 좋을 때 조금이라도 나라 빚을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 진도율도 전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70.9%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6조9000억원과 7조7000억원이 늘어난 51조5000억원과 42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부가가치세도 2조7000억원 증가한 52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이 증가한 33조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을 나타냈고, 법인세도 1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분기 소비와 수입액이 늘면서 1조원 늘어난 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채무는 급증했다. 7월 말 누적 중앙정부 채무는 679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7000억원이 증가했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2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초과 세수가 걷히는 상황에서도 나라 빚이 증가하자, 전문가들은 복지예산 등 퍼주기 정책으로 세금을 쓸게 아니라 국가부채부터 갚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수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면 이를 정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 우선 국가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세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2018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초과세수를 원칙적으로 국채보유량의 감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부채를 상환하면 향후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여력을 비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부채의 구조적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흑자를 나타냈지만, 사회보장성기금 24조7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5조5000억원 적자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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