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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 무시한 `밀어붙이기`… 반대 명분 `자충수`

文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강행
거부한 정상회담 동행 또 요청
북 의식한 정부의 '액션 카드'
국회 "협치의사 없는 것" 반발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9-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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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 무시한 `밀어붙이기`… 반대 명분 `자충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文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11일 동의안 국회 제출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또 한병도 정무수석을 이날 국회로 보내 국회·정당대표 정상회담 동행을 정식 요청했다. 이 역시 전날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거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협치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달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 순연 합의와 정상회담 동행 거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것은 북한을 의식한 결정으로 비춰 질 우려가 높다. 정상회담 전 국회 제출이라는 절차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려하는 정권 교체로 인한 합의 파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국회 의장단·당 대표의 방북 동행 역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액션을 과시할 수 있는 카드다. 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린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야당에게 비준동의에 반대할 명분을 줘 자충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거나 제재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된 후 국회비준 동의를 요청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국회에 분란의 소지를 제공해 정상회담 후에도 야당이 비준 동의안 처리에 무조건 반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합의이지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로 찾아와 방북 동행을 요청한 한 수석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청와대의 일방적 요청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잔치하듯 하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정상회담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미 다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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