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임박…주택 종부세 폭탄 ‘째깍째깍’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주택 종부세 폭탄 ‘째깍째깍’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9-11 20:46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주택 종부세 폭탄 ‘째깍째깍’
정부가 13일께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사실상 똘똘한 한채를 정준한 규제 대책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13일께 주택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청와대·여당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종부세로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안과 관련,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최고세율 추가 인상, 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 확대,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종부세의 틀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계속하면서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의 경우 기존 정부안보다는 강화된 안을 추진한다는 게 여당의 일관된 입장으로, 틀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보유세가 낮아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강남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하는 방안,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도 "정부 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을 뛰어넘는 강력한 종부세 강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고가 다주택자에게 정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오른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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