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공급 대책 난관 봉착한 정부…추석 전 발표 어려울 듯

신규 택지 공급 대책 난관 봉착한 정부…추석 전 발표 어려울 듯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9-11 17:06
신규 택지 공급 대책 난관 봉착한 정부…추석 전 발표 어려울 듯
정부가 수도권 근교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후보지 유출로 반발에 부딪히면서 추석 전 구체적인 지역 등을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추석 전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신규 택지 공급 대책과 관련해 난관에 봉착하면서 예정대로 대책을 발표할 지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공급 확대 정책 관련 대략적인 방침과 방향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신규택지 후보지는 추후 발표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내 신규택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설득해왔지만 박 시장의 소신을 꺾진 못했다.

서울 강남권 등 좋은 입지에 신규 택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는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인기 지역에 집을 공급한들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이다.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어 정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설득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렇게 국토부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와 마찰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선택지로 거론되진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여당, 서울시는 막판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도 문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주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수도권 2곳에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나돌 정도로 시장에는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과천과 성남 등 일부 택지 개발 계획이 먼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택지 개발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수도권 신규택지 44곳 이상을 개발해 36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 지구지정을 앞두고 택지 후보지가 언론에 공개된 곳은 14곳이며 30곳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도 못했다.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을 잠재우려면 남아 있는 30곳에 더해 목표량을 더 높여야 하는데 경기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등 기존에 택지 후보지로 공개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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