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빼 건물값을 계산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 가치가 마이너스(－)가 돼 버린 곳이 27군데였다.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 23억1000만원, 공시지가 37억2100만원이 찍혀 마이너스 14억1100만 원의 차액을 기록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42억61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42억원"이라며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한 건물의 가격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따져볼 때 40억원이 안 된다"며 "3.3㎡당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수준인데 서민 아파트의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5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일관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매년 세금 특혜를 받는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조차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는 결과로 볼 때 과표 현실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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