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서 논문 발표...“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마케팅비용 제외, 카드 의무수납제폐지” 등 대안 제시
김 교수는 "현재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데 반해,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와 현금카드의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는 약 1.7%로, 0.7%나 높을 이유가 없다"며 "체크카드 수수료를 1%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카드사들의 원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인 마케팅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할인, 적립) 등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미미하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해당 가맹점과 합의한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달비용에 대해서도 "기준금리와 CD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분명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과거 금융시장에서 0%금리 시기에도 카드수수료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적용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공개를 통해 부당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합리적 수준의 체크카드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비용을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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