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정책 根幹은 `원활한 공급`에 있다

[사설] 주택정책 根幹은 `원활한 공급`에 있다
    입력: 2018-09-10 18:08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책으로 과천과 안산 등지에 새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8.2 대책에 이어 올해 8.27 대책까지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잇따른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금주 중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믹스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유휴지를 활용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은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강남, 가격적으로는 고가주택에서 촉발돼 현재는 교통·문화·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주택을 구매하는 층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등 소위 '투기세력'이 가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갈수록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염려한 실수요자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문제는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의심 받으면서 집값은 더 달아난다는 점이다. 특히 세율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이려 하자 비용이 집값에 전가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비용을 낮추려는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고가주택일수록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현상까지 낳고 있다.

세율 인상과 징벌적 과세로는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일부 투기세력이 있긴 하지만 주택 시장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억지로 수요와 가격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살기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언제든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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