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자율협약 강행, 정부가 답할 때다

[사설] 소상공인 자율협약 강행, 정부가 답할 때다
    입력: 2018-09-10 18:09
소상공인 업계가 광화문 총궐기 대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보이콧을 위한 단체행동을 한 데 이어, 자체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이에 따른 최저임금 협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일방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집단 행동이 생존권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산하 노동환경인력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율협약 계약서를 마무리한 상태로 여기에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과 근로시간 산입 제외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에는 포함하는 입법예고를 하면서부터 예고됐던 부분이다.

소상공인이 자율협약까지 만들어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의 핵심에는 법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주휴수당 산입을 정부가 강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일반 기업들은 이를 하루분 임금으로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상공인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주장했음에도, 정부는 근거법이 다르다며 통상임금에는 빼면서 최저임금 산출 근로시간에는 포함시켰다. 친노동에 무게를 둔 이중적 계산법 적용이며, 잣대의 형평성도 어긋나 있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해당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주장에 합리적 시행령 개정으로 답을 할 차례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000원을 넘고, 내년에는 1만원을 넘는다. 정부는 569만 소상공인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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