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꼼수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중단해야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0여년간 누적되어온 범죄집단수준의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2년차 1분기까지는 75%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49%까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에 한계가 있는 여론조사에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온 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 급감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제일 다수를 이루는 분석은 남북한 긴장완화라는화려한 정치적 성과를 무색하게 하는 경제정책의 실정, 특히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지지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러한 평가들을 단호히 부정하면서, 기존의 정책을 밀어 부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지지율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세이다.

소득주도성장담론이 분배담론인지 성장담론인지를 구분하는 논란은, 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한량들의 몫이다. 왜냐하면 불평등분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례가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메커니즘이 없는 가운데서의 분배정책은빈곤의 평등화정책임을 역사는 반복해서 확인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절망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로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의무이다. 즉 이러한 최소한도의 기회의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은 문명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최소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인 소득재분배정책을, 똑같이 생존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이룩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얄팍한 정치적 수작이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OECD국가들 중 가장 후진적인 누진소득체계를 교정하여, 최소한의 문명국가다운, 소득재배분체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노력은 정치적 계산으로 뒤로 미루고서, 정치적으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정치적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계산한 아둔한 모략으로 보인다. 최소한 OECD평균수준으로 소득세제의 누진제를 강화하여 소득재배분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보수층에서도 제기되는 마당에,정작 '공평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운운하던 현정부는 얄팍한 표 계산으로 결국 자영업자의 팔비틀기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할 정책이다. 한편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작 그 전제조건인 진정한 소득재배분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팔을 비트는 정책에 불과한 최저임금인상정책과 근로시간단축 정책이라는 손쉬운 정책에만 집착한다면 소득재배분을 더욱 왜곡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욱 위축시키는 최근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급기야 모든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꼼수정책의 한계를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혹은 알면서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 선택한 천부적인 정치공학집단인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속이 훤히 보이는 꼼수를 중단하고,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한 본질적인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남아도는 유휴자금을 어느 부동산투기로 굴릴지를 고민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OECD평균수준의 누진소득세제를 도입하여,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한계계층들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이고 최소한도의 국가적인 의무를 방기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팔 비틀기에만 계속 집착한다면, 현 정부를 탄핵당한 지난 정부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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