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팔라는 것 아냐"

"재계 적대적 M&A가능성 미미
거래행태만 개선하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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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우려 반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불안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을 우려하자,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상향을 신규 설립이나 전환하는 지주회사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재벌개혁 후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0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경영권 불안이 생기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거래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며, 지분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일 뿐 지분보유 자체를 금기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를 모두 20%로 강화한다. 이들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분율 20%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상장사 지분을 팔아야 해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거래조건과 방식, 내용 등이 부당할 경우에 한해 금지하므로 거래행태만 개선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또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포함되는 상장사들은 내부지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M&A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미만 구간에 있는 27개 상장사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46.7%에 달한다.

공정위는 또 시민단체와 국회가 제기한 재벌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법정 안정성 확보와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들의 신뢰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했지만 기존 지주회사는 상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기존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홀딩스만 혜택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기존 지주회사까지 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SK그룹과 셀트리온홀딩스는 각각 7조4000억원과 3조9700억원을 추가로 써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존 지주회사로까지 확대하면 규제 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기존 지주회사도 지분율 상향을 적용하게 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회사는 33개인데,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은 SK와 셀트리온을 포함해 8개사에 불과하다.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규제 준수 비용으로 1조1000억원이 지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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