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반발 구글, EU에 소송… "표현의 자유·사법관할권 침해"

`잊힐 권리` 반발 구글, EU에 소송… "표현의 자유·사법관할권 침해"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   입력: 2018-09-10 12:50
`잊힐 권리` 반발 구글, EU에 소송… "표현의 자유·사법관할권 침해"
[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EU(유럽연합)에 맞서 소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이 11일(현지시간) 잊힐 권리를 전 세계로 확대하라는 프랑스 정부의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015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유럽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검색 사이트에서도 보장할 것을 구글에 명령했다. 이후 CNIL은 구글이 이를 따르지 않자 2016년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구글은 같은 해 프랑스 최고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CNIL은 실질적인 잊힐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려면 인터넷 접속과 검색이 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글은 2014년 EU에서 도입한 잊힐 권리를 다른 국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법관할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통제 위험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독재자들이 온라인 검열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이처럼 구글이 반발하는 것은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명령을 따르면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미국의 법규와 어긋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 사생활보호법 위반으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처지다. 이미 법 체계가 달라 잊힐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지난해 자국에서 교역 기밀을 훔친 혐의로 한 기업과 연관된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전 세계에서 차단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연방판사는 캐나다 법원의 명령을 미국에서 실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5년에는 브라질 사법당국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인터넷전화 '스카이프'의 브라질 고객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MS 임원을 구금 했다. 당시 MS는 미국법상 미국에 보관 중인 자료를 외국 사법기관에 건넬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제니퍼 대스칼 아메리칸대 법학교수는 "국경이 의미 없는 데이터의 관리·이동 방식과 영토에 기반을 둔 정부의 법규 집행 노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이번 구글의 소송에 일부 언론자유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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